2025 한국 STRI 분석: 서비스 산업 규제와 외국인 투자, 무엇이 한국의 문을 닫고 있는가?
좁은 문, 넓은 세상: STRI와 한국 서비스 산업의 두 얼굴
길을 걷다 보면, 문득 ‘왜 우리는 이리도 안 열리는 문이 많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동문이 열릴 줄 알고 당당하게 걸어갔는데, ‘철컥’ 하며 튕겨나오는 순간들처럼 말이다.
2025년 OECD의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STRI) 보고서를 읽으며, 나는 그런 문 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 보고서는 말하자면 각 나라의 문이 얼마나 ‘잘 열리는지’를 평가한 일종의 문턱 지수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STRI란 무엇인가?
STRI는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즉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다.
이게 뭐냐면, 외국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려 할 때, 어떤 규제나 제한이 있는지를 점수화한 거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이 많이 잠겨 있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어서 오세요~’ 하는 나라다.
한국의 STRI는 현재 0.38.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비슷한 지역인 싱가포르(0.15), 대만(0.22), 일본(0.27)과 비교해도 꽤 문턱이 높다. 어휴… .
한국의 서비스 산업, 어디서 걸려?
보고서를 보면 참 흥미롭다. 마치 출입문마다 다른 자물쇠가 걸린 집을 둘러보는 기분이다.
산업 | 개방성 수준 | 주요 제한 요인 |
보험 | 가장 개방적 | 외국 보험사의 진입 허용 |
은행업 | 중간 수준 | 외국 은행의 신규 지점 제한 |
법률 서비스 | 매우 제한적 | 외국 변호사 자격 요건 강화 |
철도 화물 운송 | 가장 제한적 | 정부 독점 운영(코레일) |
전자상거래 | 중간 수준 | 데이터 이전, 소비자 보호 규제 |
특히 법률 서비스와 철도 화물 운송, 그리고 데이터 규제는 한국의 문턱을 높게 만드는 3대 철문이다.
STRI가 높으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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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컨설팅 기업은 한국에서 24개월 이상 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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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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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전이 까다로워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은 한국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지 망설인다.
문이 닫혀 있으니, 사람들이 망설인다.
‘들어가 봐야 하냐’, ‘들어가도 쫓겨나면 어쩌지’ 하는 거다.
경쟁국과의 차이점
STRI 순위를 보면 대충 감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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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0.15): 서비스 산업계의 ‘무한도전’, 거의 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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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0.22): 유연하지만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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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0.27): 제한은 있지만 예상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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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0.38): 여전히 ‘생각 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모드.
국제 기업이 본다면 어떨까?
한국은 ‘복잡한 나라’, 싱가포르는 ‘진입 장벽 없는 낙원’처럼 보일 수도 있다. 민영화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고인물은 언젠가 썩는다.
그럼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을까?
OECD는 몇 가지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전략을 제안한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마치 낡은 자물쇠에 맞는 열쇠들 같다.
1.
규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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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간소화, 예측 가능한 데이터 규정 마련
2.
산업 개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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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철도 분야 점진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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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에서 외국 기업 참여 확대
3.
디지털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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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AI 인프라를 통한 핀테크·ICT 산업 지원
4.
글로벌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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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RCEP 등 무역협정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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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보호 규정 국제 기준에 맞추기
마무리하며: 한국의 문은 지금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길을 걷다가 문득, 나는 이런 상상을 했다.
만약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커다란 도서관이라면, 지금은 입구에 정문은 하나 뿐이고, 신분증 확인이 좀 까다롭다.
하지만 문을 더 만들고, 안내 표지판을 친절하게 바꾸고, 조명도 밝게 켜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저기 한국이라는 나라, 복잡하지만 환영받는 느낌이 있어.”
그런 말을 들을 날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트럼프의 미국이 무역장벽을 세우는 이 때를 우리가 변화할 기회로 활용해야하지 않을까. 외국 투자자들이 신뢰할만한 한국으로 변화할 기회말이다.
참고자료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Korea, 2025 Update.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5. Available at: https://oe.cd/servicestrade
